땅을 사고팔거나 경계가 궁금할 때 필지의 모양과 위치를 그린 도면을 찾게 됩니다. 지적도는 필지마다 경계가 어떻게 그어져 있고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보여 주는 도면이며, 지도 화면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등본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나뉩니다.
쓰임에 따라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위치와 경계만 확인할 생각이라면 지도에서 보는 쪽이 빠르고, 어딘가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등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적도에 담긴 내용
지적도는 필지 단위로 그려져 있습니다. 한 필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경계선이 그어져 있고 그 안에 지번이 표시되어 있어 옆 땅과 어떻게 붙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경계 말고도 함께 보이는 값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목과 넓이를 나타내는 면적이 함께 표시됩니다.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어떤 규제가 걸려 있는지 알려 주는 정보라 건물을 올리거나 용도를 바꾸려 할 때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토지이음에서 토지 지적도 조회하기
지도에서 바로 보려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사이트를 씁니다. 지적도만 따로 떼어 보는 곳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정보를 함께 다루는 곳이라 한 화면에서 여러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주소 입력입니다. 토지이음 바로가기 화면에서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넣고 검색하면 해당 필지가 잡히고, 그 필지를 고르면 지적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값을 내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필지 경계와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을 지도 위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화면을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지적도 등본 발급받기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지적도 등본은 국토교통부가 발급하는 민원이며 지적도 등본 발급 안내 화면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여러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넣을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거나 팩스, 우편, 민원우편,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빠른 편입니다. 인터넷이나 방문, 팩스로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처리된다고 안내되어 있어 급하게 필요한 날에도 당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와 수수료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문서로 받아 어딘가에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 무엇에 쓸지 정하고 고르면 됩니다.
값도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민원 안내 화면에는 열람이 400원, 발급이 7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서도 필요합니다.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화면에서 그 내용을 채우게 됩니다.
지도 앱에서 경계만 확인할 때
포털 지도에도 지적 경계를 겹쳐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번을 검색한 뒤 지적편집도를 켜면 경계선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현장 위치와 함께 보기 좋습니다.
빠르게 보기에는 편합니다. 항공사진이나 거리 화면과 겹쳐 볼 수 있어 실제 지형과 경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감을 잡을 때 쓰입니다.
다만 이 화면은 증빙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등본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규제 내용까지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 사이트를 함께 보면 됩니다.
요약
지적도는 필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과 면적을 담은 도면이며 토지이용계획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지도 화면에서 값 없이 보려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사이트에서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로 검색해 필지를 고르면 되고, 경계와 지목, 면적, 규제 내용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등본으로 발급받습니다. 인터넷과 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과 방문, 팩스는 3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수수료는 열람 400원, 발급 7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포털 지도의 지적편집도는 경계를 빠르게 볼 때 쓰되 증빙으로는 쓰지 않습니다.